교원단체 간담회서 교권4법 등 9월 내 처리 다짐... 교사 기본권 보장 문제도 요청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1일 차인 10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들을 만나"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9월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란 말이 과했는지 몰라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던 것 같다"면서 과거와 달리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 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 것"이라며"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교사노동조합연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권 4법'을 비롯한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교육을 보호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보호해야 할 법이 방패가 아닌 창이 돼 선생님과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이러한 모순이 법으로 다시 해결됐을 때 아이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현 교권 추락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내린 고시 내용에 대해"이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일정 기간 안에 학칙을 개정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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