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이 이르면 내일(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검찰은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장에는 수사 초기 산정된 액수를 크게 웃도는 숫자가 담길 전망입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
검찰은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장에는 수사 초기 산정된 액수를 크게 웃도는 숫자가 담길 전망입니다.수사팀은 개발 사업 민간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가운데 성남시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배임액을 추리는 데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시행이익은 특정하지 못한 채 수천억 원 상당이 더 있을 거라며 이른바 '+α'로만 열어뒀는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전체 부당이득을 아파트 분양이익 3천6백억여 원을 포함한 7천8백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이나 공모지침 주요 내용 같은 사업 기밀을 흘렸기 때문에 특혜 구조가 가능했을 거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조사가 끝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는 헌정사 최초의 일입니다.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심사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서 실제 신병확보까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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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결정 보도에 민주당 “증거없으니 언론플레이”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16일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보도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정성호 의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접견 사실을 언론에 흘려 증거가 없으니 억지 구속영장 청구요건을 만들려 한다며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JTBC는 15일자 뉴스에서 “검찰이 이르면 내일(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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