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윤석열식 가짜 기득권 때리기 말고 진짜 기득권에 도전'

이은주 '윤석열식 가짜 기득권 때리기 말고 진짜 기득권에 도전' 이은주 의사_정원 박정훈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정의당은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다"라며 ▲의사 수 증가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 ▲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을 '가짜 기득권 때리기'로 규정하고, 진보정당으로서의 '진짜 기득권 개혁' 의제를 밝힌 것이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노동개혁, NPT 탈퇴 언급 등을 비판하며"적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결국 집권당 내부를 향하고 있다"라며"이 무능, 독선, 분열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정리한 뒤에는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사업장 규모, 일의 종류, 고용 형태와 무관하고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기후정의·신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IRA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은주 원내대표는"노동개혁의 첫걸음이 노조의 회계 투명화에 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복수노조 시대, 경쟁과 감시가 일상화된 노동조합에 대규모 회계부정은 자리 잡을 수 없다"라며"가짜 기득권 때리기는 노·정 관계의 파탄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하지만 의사 수 확대는 의사집단의 반발로 논의가 멈췄다"라며"이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의료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 기존 방안을 포함해 국회가 의사 수를 확대하도록 적극 논의에 나서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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