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24명의 이름을 부른 이유

월례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비판... "헌신하는 검사들 모습 볼 수 없게 만들어"

최근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한 바 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한다면, 그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그는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비판도 이어갔다.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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