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무원 양 모 씨…전익수와 직접 관련 압수수색 영장 적시 내용 등 몰래 빼낸 혐의 앞서 구속영장 기각 뒤 수사심의위 거쳐 불기소 특검팀 '기존 혐의 보강할 증거·추가 혐의 발견'
군사법원 군무원인데,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 모 씨입니다.양 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던 지난해 6월, 전익수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고, 양 씨는 이후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기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혐의까지 발견했다는 겁니다.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한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소환 조사와 추가 영장 청구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이예람 특검팀이 수사 기한 연장 요청에 이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신병 확보의 신호탄까지 쏘면서, 면죄부를 받았던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임무를 완수할지 주목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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