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총리는 새해 인사에서 외교와 방위를 강화하며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전하며, 활력 회복, 치안·방재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창생 2.0'을 시행하고, 노동자 임금 인상과 국내 설비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개한 신년사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외교·안보, 활력 회복, 치안·방재 등 세 가지를 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번째 과제인 활력 회복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전체의 활력이 침체한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조용한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창생 2.0’을 가동해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을 살려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지방창생’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이시바 총리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국내 설비 투자를 동시에 촉진해 ‘임금과 투자가 이끌어가는 성장형 경제’를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치안·방재와 관련해서는 “세계 유수의 재해 발생국인 일본으로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도 최대한 대비를 하겠다”며 2026년까지 방재청 설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방재청을 출범하고 향후 방재성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선거 기간 중 내놓고, 지진·폭우 재해를 입은 노토반도를 취임 후 찾아 이같은 약속을 확인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대가를 받고 돈세탁·강도·살인 등 범죄를 대행하는 ‘어둠의 아르바이트’ 등 강력 범죄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신년사 말미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을 기반으로 다른 정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 직후 단행한 조기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해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 있다. 이시바 총리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PAN POLITICS ISHIBA SIGERU FOREIGN POLICY SECURITY ECONOMIC RECOVERY POPULATION DECLINE REGIONAL DEVELOPMENT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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