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이승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가수 이승환 이 허위사실 유포 에 경고했다. 이승환 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 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 를 요구하면서 이승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년 12월 23일 작성된 이승환 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논쟁, 토론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공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만,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승환 측은 “부디 허위사실 유포 로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
이후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게시글, 댓글 등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수집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현지 보수 우익단체는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며 콘서트 취소를 주장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라며 김장호 시장에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환 허위사실 유포 공연 취소 표현의 자유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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