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
"초등학교 코딩 수업에선 기술만 전달…교육 본질 고민할 때" 김주형 기자=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사하고 있다. 2024.9.3 kjhpress@yna.co.kr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이를 지우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이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독일도 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 불법 콘텐츠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 투명성 보고서 제출, 위반 시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 부과 등 기업의 불법촬영물 근절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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