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직권남용 무죄

이성윤·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직권남용 무죄 김학의_불법_출국금지_사건 이성윤_무죄 손가영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취해진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규원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무죄이나, 관련 서류를 자택에 보관하거나 동부지검장 명의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총 6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본부장은 6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알람등록시스템 불법 이용과 김학의 출국 정보 무단 조회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긴급 출국 금지 관련 직권남용 ▲출국금지 심사결정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행사 위작 ▲출국금지 관련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징계를 방치한 직무유기 등이다.재판부"김학의 출국금지 정당성·필요성 인정"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했고 피고인들이 각각 검사, 출입국본부장 등의 권한을 남용해 출입국본부 및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 출국 시도를 금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출국을 용인할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법률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현철 안양지청장은 김형근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 전화를 받기 며칠 전 윤대진 검찰국장으로부터도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 얘기 다 이뤄진 것이니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전화받았다"며"이현철 지청장이 윤대진과의 통화의 영향으로 '감찰 보고는 지청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김형근의 말을 '알아서 덮으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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