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 법률안 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 발의 후, 민생회복지원금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재성,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1호 법안으로 채택해 1일 본회의에 상정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행안차관 '안타깝게 생각'(종합)(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행안차관 '동의하기 어렵다'(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송법·25만원도 강행처리되나…與필리버스터→野강제종료 예고(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거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행안장관 '지방재정에 큰 부담 줄 것'(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전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25만원법 강행 처리·노란봉투법 상정…與 필리버스터(종합)(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채원 계승현 조다운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