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진형 앵커■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야당의 단독 표결 속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책임 규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오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이 해임건의안 사유를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구조, 수습에 실패하고 재난대응 늑장 전파를 했다. 또 참사 축소, 책임 회피 언행을 했다. 마지막으로 직권과 권한을 이용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주무부처 장관 같은 경우는 나 몰라라 계속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는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예산안까지 또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왼팔, 오른팔로 얘기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정진상 실장도 구속이 됐다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탄핵소추위원이 국회에 있는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데 김도읍 의원이 헌재에 출석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서 탄핵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소를 제시해야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다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거든요. 그러면 왜 역대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만 빼고 이승만 정부 또 박정희 정부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되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수용해 줬냐 하면 결국 국회라는 것이 민의를 전달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에서 연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의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고 예산안 심의 자체를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다라는 부분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를 해서 합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오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 예산안을 계속 미루기에는 부담이 클 텐데요. 이제 15일이면 나흘 뒤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전까지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저는 가능하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12월 15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세 가지 예산안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건 여당과 야당이 합의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어느 게 더 입증이 됐다고 이야기하기 힘든데. 그러면 25%를 22%가 아니라 23% 또는 24%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이거를 2년 정도 유예해서 22%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쟁점 중의 하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2% 정도로 감액하자 이렇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연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음에 2단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면 탄핵소추안을 또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 부분은 예산안 문제하고 분리됐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느냐 사면의 필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해 왔는데 지난번 8.15 특별사면 때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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