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
김성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4 ksm7976@yna.co.kr
임수정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이 원장은 특히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서 은행이 연초에 세운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이미 각 은행의 경영계획 수준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김성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4 ksm7976@yna.co.kr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서는"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원장 발언 중에 가계부채 관리·감독 부실 및 관치 금융에 대한 지적들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정부가 정책대출 증가세를 묵인하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두 달 연기하는 등 가계 대출 폭증 및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지속되지만, 금융당국은 연일 은행권에 대한 주문 사항만 전달하고 있다.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KBS에 출연해"우리가 바란 건 포트폴리오 관리"라며 '더 센 개입'을 공개 예고하기도 했다."이해인 처벌 원한다고 한 적 없어…허위사실 유포 자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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