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후 검찰 첫 공개 법원 “공익”…김씨가 낸 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법원 “공익”…김씨가 낸 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모친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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