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받은 쪽지의 내용은…매우 직접적이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 적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살 초등 조기 입학’ 학제 개편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다음날인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학제개편 언급 말라”며 교육부 차관에게 보낸 쪽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차관은 허수아비.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퇴한 박순애 장관을 대신해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쪽지 내용이 알려진 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는 것이다. 일개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장 차관에게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장 차관에게 쪽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장 차관은 유 위원장에게 사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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