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 둘러싼 논란,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 차이 웨스트_윙 김성호의_씨네만세 대통령 NBC 사면 김성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27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물론 거물급 정치인 사면 중심이라 논란도 크다.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 처벌받은 이들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이다. 여기 최고의 정치드라마로 꼽히는 작품이 있다. 공보국을 중심으로 백악관의 내밀한 이야기를 다룬 미국 NBC 드라마 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해 참모들에게도 수차례 권하고 청와대에서 시사회까지 열었다는 명작으로, 현존하는 할리우드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로 꼽히는 아론 소킨 등이 집필했다. 큰사진보기 ▲ 스틸컷 ⓒ NBC
에피소드의 중심은 사면으로 크리스마스가 낀 주간을 배경으로 한다. 백악관에선 답답한 정국을 사면을 통해 해소해보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제안자는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특히 대통령 바틀렛은 근래 들어 대통령의 사면이 너무 적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면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다.드라마는 그가 사면을 찬성하는 논리를 대사로 잡아낸다. 국정연설을 앞두고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비서실장 리오를 불러다 우드로 윌슨이 1년에 344건의 사면을, 캘빈 쿨리지는 326건, 루스벨트 역시 임기 동안 3687건의 사면을 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바틀렛은"40년 전까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해 가혹한 형벌을 누그러뜨린 건 흔한 일이었다"면서"최근 대통령들은 1년에 40건, 20건, 7건밖에 안 했다"고 지적한다."법이 엄정해져서 그렇다"는 리오의 말에"근거도 기록도 남기지 않는 사면절차는 점점 모호해져만 간다"고 반박한다.대통령에게 사면은 형사사법제도의 결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고 사면의 축소와 불투명성은 그 노력을 태만히 한 결과일 뿐이다. 그에게 사면은 정치가 행하는 관용이며, 법률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함을 보완하는 조치인 것이다.한국 법체계에서도 존재하는 양형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한 개념으로, 특정한 법조항을 어긴 경우 판사나 배심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형량을 살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 제도가 안착된 뒤 미국에선 재소자가 폭증하고 유색인종 및 가난한 계층의 구속률이 크게 올라가 논란이 됐다.
바틀렛의 명령을 받은 조쉬는 구체적인 검토를 자신의 비서인 다나에게 일임한다. 다나에겐 법무부 추천을 받은 후보자 서른넷 가운데 셋을 추리란 임무가 떨어진다. 다나는 파일을 열고 그들의 내밀한 사정을 읽어가기 시작한다.은 미국 사면제도의 단면을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사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로비들과 사면에 대한 거센 비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려는 공보국의 노력,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혹시 있을지 모를 여론 변화에 대한 염려 등이 구체적으로 불거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작용과 반작용 가운데서도 사면이 미국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리란 대통령 바틀렛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그는 특별히 사면을 맡는 변호사를 찾아 격려하고 사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긴다. 또한 사면대상자에 오른 도노반이란 청년의 어머니가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역풍을 우려해 그를 제외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한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달라는 애절한 탄원이며 명백한 법 적용의 실패를 바라보며 다나는 그들 중 셋을 추려내야 하는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의 상실이 이어질지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자신을 찾는 이들과 만남을 피하려는 상급자들과 달리 그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려 노력한다. 이 사실을 안 대통령은 그녀를 부르라며"백악관이 피하려는 일을 그녀는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다.대통령은 사면과 함께 참모들이 준비한 연설을 힘차게 읽어 내려간다. 그 가운데는 이번 사면에 소위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거물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그저 그들의 사법제도가 여전히 불완전하며 불의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사실, 사면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란 점 등이 지적된다. 반응은 긍정적이고 국회와 언론, 여론 모두가 백악관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렇게 드라마는 관용이 가져오는 역할과 효과를 보여준다.실제로 미국의 사면은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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