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 또 '개천절 집회' 초비상…여당, 저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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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또 '개천절 집회' 초비상…여당, 저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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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단 단체들이 있다고, 지난주 저희 JTBC가 처음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단 단체들이 있다고, 지난주 저희 JTBC가 처음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광복절 때처럼 또 법원에 소송을 걸어 집회를 그대로 할까봐 여당에선 오늘 법원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한 단체가 근처 여러 곳을 잡겠다고 나서 집회건수로는 모두 20건입니다.광복절 때도 서울시가 금지명령은 내렸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일단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우려 의견을 제출하는 집회에 대해선 법원이 집회를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을 일시정지킬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단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다만 이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선 "보수단체가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광복절 때완 달리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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