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란이 3년여 전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이란이 민간 항공 안전 협약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기소 진행에 실패했다는 이유에 섭니다.이종수 기잡니다.[기자]지난 2020년 1월 8일.우크라이나 보잉 ...
이란이 민간 항공 안전 협약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기소 진행에 실패했다는 이유에 섭니다.우크라이나 보잉 기종 여객기 PS752편이 이란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습니다.[이란 군합동참모본부 성명 / 이란국영TV : 민감한 군사 지역 상공을 근접 비행한 사고기는 적기 표적과 유사한 비행 위치와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 사람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격추당했습니다.]이란이 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국제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기소를 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ICJ가 패소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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