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반대 175, 찬성 118

야권 '이균용 반대' 당론 결집, 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국힘 "방탄 부결" 반발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투표 참여 의원 295명 중 과반인 175명이 '이균용 반대'에 표를 던졌다. 찬성은 118명, 기권은 2명이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부결 당론 결정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 공직자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능력, 자격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부결 당론을 제안했고,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부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언급된 ▲가족 회사 재산 형성 과정 ▲역사 인식 및 성인지감수성 등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재차 언급하면서"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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