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가족 외환거래주식거래 내역 등 다 비공개대법관보다 자료 제출 부실 이균용 대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거주지 계약 내역 등도 재산신고 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해외 재산과 해외 송금 내역 등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뒤늦게 정보 제공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상속받거나 상속한 재산 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재산 리스크’가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두 자녀의 해외 거주지 계약 내역은 기재하지 않았다. 첼리스트로 활동하는 장녀는 해외 체류 중이고, 장남은 2014~2018년 해외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미국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두 자녀의 거주지 임대차 계약 내역을 2009년 이후 한 번도 재산신고 때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해외에서 생활할 때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채무 등에 대한 재산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2000년 이후 이 후보자 가족의 환전, 외화거래 내역 등 외환거래유형별 거래금융기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 후보자 측은 1980년 이후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후보자 가족이 상속·증여받거나 상속·증여한 재산 내역, 상속·증여세 세부 내역 등도 모두 밝히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이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 역시 이 후보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되지 않았다.권영준 대법관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해외 유학 중인 장녀의 거주용 아파트 보증금과 차임 내역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고 번역본까지 정리해 포함했다. 대법관보다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마땅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히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뒤늦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과 검증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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