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법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대법원엔 비상이 걸렸습니다.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조...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국회 인준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이 후보자는 국회 부결 소식 이후 1시간여 만에 사무실에서 나와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대법관들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발생할 문제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권한대행으로서 사법행정 사무를 봐야 하는 안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부 사건 배당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부재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 차질로도 이어집니다.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나 확립된 이론이 없어 대법원장의 부재가 마치 도미노처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겁니다.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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