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분명한 인재다 [기자들의 시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7/sisain-editor/510604416351008737748-510604416351008737748-1688429771137634304.webp)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월3일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은지 기자
8월15일 광복절이 다가온다. 대통령 특별사면권 행사가 임박해졌다는 뜻이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는 특별사면 명단이 보도되고 있다. 경제지를 중심으로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다. 이들은 국정 농단의 한 축인 ‘승계 작업을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주의 사건
법관의 지위는 헌법이 규정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민을 위한 장치다. 그런 법관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심판자 역할을 수행했다면? 재판을 받는 이들로서는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6월22일 이 아무개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7월20일까지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7월17일에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되고 민사사건 일부만 담당할 예정이다. 이 주의 고발 이것은 분명한 인재다. 중대재해다. 수해로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