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는 왜 구속되지 않았나, 새로운 사실 이중사 공군 성추행 특검 김형남 기자
2021년 5월 22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죽었지만 이렇다 할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가해자 구속은 고사하고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다. 담당 군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인력이 모자라다는 황당한 이유로 집행을 안 했다.
이성용 총장은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유의하여 살펴봐야 할 점은 5월 24일의 행적과 관련된 진술이다. 5월 24일 주간상황 보고회의를 주재한 이성용 총장은 집무실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에게 별도 지시를 내린다. 지시의 내용은 2차 가해 포함 엄정수사, 유가족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구속수사 검토였다.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군정권자인 참모총장이 직접 참모인 법무실장에게 지시하고, 유가족도 합리적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데도 구속은커녕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 군 관계자, 전직 군 법무관들은 공군 법무조직의 구조 상 전 실장이 개별부대 사건 지휘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전 실장 스스로도 2020년 6월 여러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군 검찰 수사 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 검사 명령이 나 있다. 그에 따라 수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별검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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