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국정브리핑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의료개혁 탓에 심각한 지지층 이반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정말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수 성향 매체들조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현재 보수 성향 매체들조차 윤 대통령에게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일견 정부와 의료계에게 중재안을 도출하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 협상을 주문하는 것은 사실상 전공의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 매체들마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은 꽤나 악화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이번 기사에서는 과거 의료파업 당시 대통령들의 메시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사회 집단이기주의 팽배”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약분업을 도입하며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동네의원도 92%나 파업에 참여하는 등 의사들은 강도 높은 반대에 나섰는데요.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가 드러난 것이 2000년 6월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으며 밀어부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경고했다 합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으나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간 예는 없었다”며 “앞으로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집단들을 설득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이같은 메시지를 내고 며칠이 지난 뒤 SNS계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사단체들과 대결에 나선 일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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