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슈퍼 갑’ 거부권자

[이창곤의 정담] 25 _이익집단 1

정부는 좀체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보건의료 현장 상황은 의료체계의 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진보, 보수 그 어떤 정부도 그 해결책을 현실화하지 못했고,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무능과 무책임을 낳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마법의 이익집단’이 있다. 바로 대한의사협회다. 지난 5월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의협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의료선진국인가? 정부 당국자와 의사 등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답한다. 의료진, 의료시설과 서비스, 각종 건강지표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왔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의료선진국에서 왜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응급환자가 병상 또는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보정심 첫 회의에서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오이시디 국가 평균보다 한참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협은 최근 간호법 무산 과정에서도 ‘슈퍼 갑’으로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했다. 간호법은 우여곡절 끝에 올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의 결정은 형식상 복지부의 재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들이 중심이 된 보건의료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를 모태로 한 의협이 이렇듯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거부권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99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5월 대한의학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명칭을 바꾼 당시만 해도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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