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가 없는 졸속 계획”이라고 했다.
의협은 1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을 철회하라”며 “정부가 12일 정오까지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4일 1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전공과목별, 지역별, 의료기관별 급별 불형 해소,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씩 총 4000명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 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약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에 대해선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