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2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지법 제324호 법정.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에게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고성이 쏟아졌다.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이 내려지자 소란은 더 커졌다. 법정을 가득 메운 대한아동방지협회 회원들은 “판사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 아이의 몸이 증거”라고 소리쳤다. 울음을 터트린 방청객도 있었다. 판사가 일부 방청객에게 퇴장을 명령하고서야 겨우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사망 피해자인 초등학교 5학년 A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인죄가 인정되느냐”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오열했다.
A군은 2월 7일 오후 1시에서 1시 12분 사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자택에서 숨질 당시 키 148㎝에 몸무게 29.5㎏으로 심각한 저체중이었다.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0일 38㎏이었던 몸무게가 늘기는커녕 1년 2개월 만에 8.5㎏이 빠진 것인데, 학대ㆍ방임이 원인이었다. 사망 당시 두 다리의 상처만 232개에 이르는 등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상습적 학대 행위로 A군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도 피폐해져 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일기에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불행해진다. 치매 걸려서 죽고 싶다”고 쓸 정도로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 계모 이씨는 A군에게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며 정신과 진료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의 4학년 담임교사는 A군의 학업 태도가 우수했고 ADHD 같은 행동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계모 이씨가 지난해 4월 25일 유산을 하고 같은 해 8월 재차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A군에 대한 미움이 커졌고 결국 살해로 이어졌다고 봤다.
계모 이씨가 남편의 부모인 A군의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거나 A군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을 검토한 점도 고려됐다. 그가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살인’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만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계모 이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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