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통령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던진\r한마디가 파장을 낳았습니다.\r대통령 당비
지난해 3월 1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지난 6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파장을 낳았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대통령 개입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의원보다 10배 당비를 내는 대통령이 당원으로서 의견도 내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당비를 내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내는 당비 액수가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월급에 맞먹다 보니 “놀랍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전직 대통령이 훨씬 많은 당비를 냈다”며 “지금은 ‘여당’의 신분 유지를 위해 대통령 당적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당무 개입 권한은 거의 사라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당비, 특별당비…직책당비 통상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 직책당비 등 세 종류가 있다. 일반당비는 책임당원 및 권리당원이 매달 내는 당비다. 특별당비는 대선 및 총선 등 특정한 시기에 별도로 내는 당비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엔 공천헌금 등으로 악용되며 논란을 일으키곤 했었다.직책당비는 대통령·대표·국회의원·당직자 등 주요 보직을 맡은 사람이 내야하는 당비다. 각 당은 당규에 대통령 등 특별 직책자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당비를 책정해 명시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월 300만원 이상, 대표 월 250만원 이상, 국회의원 월 30만원 이상, 보좌관 월 5만원 이상 등으로 직책당비를 정해놓았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 월 200만원 이상, 대표 월 200만원 이상, 국회의원 월 75만원 이상, 보좌관 월 3만원 이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월 500만원…김영삼·노태우 월 100만원 역대 대통령도 이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내왔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대통령 직책당비를 월 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당직을 겸할 수 없다’는 새로운 당헌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 신분을 유지했으나, 월 500만원 당비는 꼬박꼬박 납부했다. 한나라당 또한 대통령 직책당비를 월 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월 500만원씩 직책당비를 납부했고, 별도로 30억원의 특별당비도 냈다.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이 납부하는 직책당비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했는데, 그때 직책당비를 낮췄던 것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노무현 월 200만원…김대중 월 1000만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월 200만원 이상의 대통령 직책당비를 책정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또한 매달 200만원의 당비를 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당원으로 입당해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당규에 월 100만원 이상의 대통령 직책당비를 책정했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입당원서를 내면서 스스로 기재한 약정 액수에 따라 월 200만원씩 당비를 냈다고 한다.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 직책당비 금액은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당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국민회의 총재를 겸했던 김 전 대통령은 매달 1000만원의 당비를 내야 했다. 16대 총선 직전 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대통령 당비는 월 5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이 역시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큰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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