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의사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의협의 억지...정원 확대·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함께 추진해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사협회의 극단적 반발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사협회 측은 언론 등에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애써 외면했다.
그뿐인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환자들도 있다. 해당 진료과 의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선 아침마다 '소아과 오픈런'이 이어진다. 부모들은 사는 곳 주변에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아이를 업고 길을 나선다. 이러한 일은 의사 고유업무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의료법상 처벌을 받는다. 만일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서 펄쩍 뛸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병원 관리자도 모두 불법인 줄 알면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써 모른척하는 것이다. 어느 대형병원 원장은"불법인 줄 알지만, PA가 없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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