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평등 원칙에 위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제정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의사 출신 변호사가 '평...

진연수 기자=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2024.6.12 [email protected]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사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면서"의료정책연구원의 자료 속 수치는 형사 기소된 사건 수가 아니라 수사 기관에 계류 중인 범죄자 수에 불과한, 잘못된 수치임이 분명하고, 이 때문에 엉뚱한 결론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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