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2년 만에 부활 검토...'최대 8,000명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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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의무경찰제를 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었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한덕수 / 국무총리 :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윤 청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한 7,500~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민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도 강화됩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기자]비슷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신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의 법률·경제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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