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실손보험도 손본다

복지부, 의료개혁안 연내 공개'전공의 복귀 계속해서 설득'

"전공의 복귀 계속해서 설득"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2차 실행 방안을 공개한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자원 낭비의 주범인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면서도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끝까지 복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달간 정부가 역점을 둔 과제는 '저수가 문제' 해결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중증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후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8819곳이 참여하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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