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응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2022년 12월 실시한 조사 결과,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았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12일 '보건의료 개혁의 동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작년 12월 20∼2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4대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동의 수준은 지역의료 강화(76.3%), 의료사고 안전망(69.0%), 공정보상(63.3%), 의료인력 확충(61.0%)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절차상 얼마나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모두 정당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6%에 불과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당함'(48.5%), '모두 정당하지 못함'(24.5%), '모르겠음, 생각해본 적 없음'(6.4%) 등이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정부 대응으로는 '불법 집단행동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도 사법처리 하지 않음'(39.
3%), '병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 명령'(33.2%), '응급실 등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수가 인상'(15.6%),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미처리'(6.7%)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의정갈등 과정에서 의사의 대응은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정당함'은 12.8%에 그쳤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당함'은 47.3%이었고, '모두 정당하지 못함'은 34.3%나 됐습니다. '모르겠음, 생각해본 적 없음'은 5.6%였습니다. 그 밖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의대생이 집단 휴학한 것'(18.0%), '의대 증원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9.9%), '학사일정 확정 이후에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 것'(8.9%)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라는 진술에 '그렇다'는 27.9%, '그렇지 않다'는 42.8%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1년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정부와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다'며'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갈등 사안인 의사 인력을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작년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을 때 정부는 각종 행정명령을 냈고 실제 서울아산병원에 경찰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며'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은 현재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상황이라 (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의사 집단 내부에서 '우리 주장이 맞다'고 반복하기보다는 국민과 다른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대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의사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료개혁 의대 전공의 정부 대응 절차적 정당성 설문조사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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