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앞세워 대응해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위기 사례가 터져나왔을 때도 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했지만 군과 지역의료 공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응급실 앞을 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 관계자는 “전공의의 핵심 업무는 진료·처치·수술이라 한 명의 환자를 다 맡아서 치료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데, 파견 인력은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수술방 투입 등 환자 진료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공보의·군의관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물은 결과 30.9%만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비슷하게 31.8%였다. 비대위는 “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하였다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공보의나 군의관 파견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분산되다보니 운영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군의관·공보의는 군 소속이라 파견의 주체는 국방부다. 국방부에서 파견 명단을 넘기면 복지부가 시·도 별로 배정 인원과 근무 병원을 정한 후에 이를 지자체 보건과에 넘긴다. 배정된 군의관이 근무가 어려워 재배치를 요청할 경우 병원 측이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가 복지부에 재배치를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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