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취약지 방치한 정부... '의사 2천 명 증원' 관철한다 해도 무슨 소용
언제부터인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불안함이 앞선다. 구급차는 있는 힘을 다해 혼잡한 교통을 뚫고 달려가지만, 응급 환자가 실제 치료를 '허락'받고 병원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서다. 땀에 젖은 구급대 노동자들 덕에 가까스로 도착한 응급실에서 치료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떠나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되었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23년 사이 '119 구급대 재이송' 사례는 총 9414건이었다. 거의 만 명의 환자가 생사의 '골든타임'을 길바닥에서 보낸 것이다.의사 중 일부는 응급실 뺑뺑이가 환자 탓이라고 한다. 경증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응급실부터 내원하여 응급 병상을 포화시키는 탓에 응급실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스스로 증상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경우를 잘 가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등 수입이 다른 과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소위 '비인기과'로 전락한 필수과목에 대한 '수련 수당'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수가를 인상해 의사 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흉부외과, 외과 등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수련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에 실패했다. 즉 '인기과'를 결정하는 것은 수련 수당이 아니다. 개원할 때 경제적으로 유리한 과들에 전공의 지원이 몰린다. 이 고수익은 멋대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방식으로 달성된다. 정부는 모르는 척하지만 시민들은 모두 다 아는 비급여 중심 시장 의료 체계의 운영 방식이다.
취약지가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은 심각하게 부족하다. 한국의 시장방임적 의료 체계는 '빅5병원' 중심의 의료 자본을 주축으로 수도권에 자원이 집중·흡수되도록 만들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서울의 빅5병원을 찾는 것은 왜곡된 의료 자원 편중 구조가 일정 부분 강요하고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응급의료취약지의 유일한 대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말대로 '지역 필수의료에 의사를 충원한다'는 논리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증원된 의사들이 취약지를 메우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요컨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사 인력과 치료 병상이라는 두 가지 의료 자원의 공공성 부족에 있다. 정부는 의료 대란 이전에도 헛다리를 짚어 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2년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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