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 예상… 확대폭 '1천명' 훌쩍 넘을수도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늘릴 듯…"대통령실 의지 확고, 충격적 수준일수도"

김병규 기자=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복지부가 연초 의사단체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정원 확대 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며"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힘입어 정원 확대 폭을 크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센 역시 정원 확대 폭을 키우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하면서 근거를 쌓아왔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천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다.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중요한 것은 의사의 수보다 배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해 왔다. 의사 수를 성급히 늘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것이 뻔하며 의대 교육만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결단'을 내리더라도 세부적인 방식을 놓고는 시민사회나 야권에서 반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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