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담하건대, 정원 확대는 의대 열풍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편집자주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몇 해 전 복지∙의료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맡고 있을 때다. 한 의사회 임원진이 우르르 회사를 찾았다. 동네병원들의 과잉 진료를 지적하는 기사에 담긴 사례가 가짜 뉴스라며 다짜고짜 격분했다.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건지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당장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다. 그들은 소송까지 냈고, 법원은 기각했다.
18년째 묶어둔 의대 정원은 의사 권력의 결정판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단계적으로 10% 줄인 정원은 지금껏 요지부동이다.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많다는 걸 의사 말고 누가 동의하겠느냐”는 일갈이 현실임에도 그렇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10년 한시 400명 증원을 밀어붙였지만 전공의까지 가세한 총파업에 백기를 들었다. 그런데 걱정이 된다. 지금 자녀의 의대 진학을 오매불망 바라는 학부모들은 가슴 졸이며 정부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좁디좁은 바늘구멍이 조금이나마 넓어질 테니 당연하다. 서울대 합격을 포기하고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헝가리,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일본 의대까지 ‘닥터 로드’를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게 한두 해에 그치지도 않을 것이다. 실제 현장 의사가 늘어야 권력이 줄어들 텐데, 아직 먼 얘기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까지 족히 10년 이상이 걸린다. 내후년 입시부터 지원이 늘어난다 쳐도 실제 의사 증원은 2035년 이후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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