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한도·만기 줄이고, 갭투자용 전세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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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폭증에 가격(가산금리) 인상으로만 대응해왔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대출 상품 취급 중단 등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은행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만 대출을 관리해 이자마진을 늘린다고 질타하자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가계대출 폭증에 가격 인상으로만 대응해왔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대출 상품 취급 중단 등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은행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만 대출을 관리해 이자마진을 늘린다고 질타하자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시작돼 대출받을 수 있는 총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여기에 은행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면 불붙은 가계대출 관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고,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도 제한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노린다. 또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에 대한 담보 대출을 중단하고, 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도 불허하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통장자동대출'도 한도를 기존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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