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 완화가 불러온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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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신속한 개입으로 SVB 사태의 여파는 진정됐다. 그러나 뱅크런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완화된 금융 규제가 이번 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민 편집위원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바이오 분야 등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과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최근 잇따라 파산했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와 규제 당국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 SVB 파산에서 비롯된 금융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자칫 2008년 최악의 금융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SVB 사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5월1일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실 은행 책임자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입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의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2의 SVB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현재 25만 달러인 예금보장 범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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