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이들처럼? 믿는 구석 있는 노인들 연금_개혁 퇴직 오스트리아 노인 은퇴 한소정 기자
재외 한국인이 된 지 오래된 나는 주로 지인들과 매체를 통해 한국의 사회 현안을 접하게 된다. 가끔 스캔들처럼 터지는 사건들을 제외하면 지난 몇 년간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골 주제들은 부동산 가격이나 줄어드는 출생률, 30년 뒤에 고갈된다는 연금 같은 것들이다. 이 주제들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머리를 쥐어짜는 문제라고 말하면 놀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2021년 스타티스타의 통계를 보면 가구가 구비된 원룸 아파트의 임대료는 빈의 경우 평균 월 1088유로 선으로 내가 전에 살던 바르셀로나의 1250유로보다 훨씬 낮다. 같은 해 평균 연봉이 오스트리아가 5만 8139유로, 스페인이 3만 9480유로이니 월급 대비 월세 차이는 더 크다. 이것만 놓고 보면 오스트리아는 은퇴한 사람들이 살기 괜찮은 나라, 한국도 괜찮은 축,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통계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이 둘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1년 자료를 보면, 노인 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 즉, 노인빈곤율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10%, 한국은 43% 선이다. OECD 평균은 13.1%이다.내가 살면서 느끼는 오스트리아의 여러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취약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겨울 난방비가 얼마나 치솟을 것인가, 난방을 못 하는 가정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뜨겁던 때, 동료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 오스트리아의 평균 연금은 퇴직 이전에 받던 평균 월급 대비 87% 선이다. 이는 OECD 평균 62%와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68%를 훨씬 웃돈다. 이 자료에서 한국은 35%선으로 나온다. ⓒ OECD 과거 여성들이 육아에 전념하는 동안 경력 단절되는 일이 흔했던 점, 일을 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일을 하는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아 왔던 점, 남성보다 은퇴 연령이 낮았던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공평에 대한 담론이 단골인 만큼 아이를 기른 수에 비례해 연금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 쓴 만큼 저축을 못했으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해서 고려장을 한다는 식의 말을 들어본 일은 아직 없다. 딱히 이 책임을 노인들에게 돌리는 식의 발언도 들어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 예일대학의 나리타 유스케 교수의 "노인 집단 자살 또는 집단 할복"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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