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사기 만든 임대차법 주범…민주, 당사 팔아 보상하라' | 중앙일보

'멀쩡했던 전세 시장을 본인들이 망쳤다는 사실을 쏙 빼고 오리발 내미는 중'\r윤희숙 민주당 전세사기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25일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두고"민주·정의당은 자신들이 피해자 편에 선 양 보증금을 보상해주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고선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지금 핵심은 이번 전세 사기가 그간 존재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라며"일단 피해 범위와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정부가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가 길에 나앉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건, 이 사건이 규모 면에서 사회적 재난이라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그런데 왜 정책 실패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는가"라며"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건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정의로운 척하는 건 역겹다"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왕 노린 서울 이 곳…전세사기 절반은 '이 주택'이었다 | 중앙일보아파트는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습니다.\r빌라왕 전세사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야당은 포퓰리즘” 여론전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원인을 전 정부에 돌리고, 야당의 공공매입안을 “보증금 국가 대납법”, “포퓰리즘 혈세 지원”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