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통보받은지 5시간 여 만에 당 대표의 징계 ‘처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징계 의결권만 있고, 그 처분권은 당 대표와 당 대표에 위임받은 자에 있다는 규정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그러나 2시간도 안되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당 대표의 권한정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실상 선언했다.이에 따라 징계 처분의 효력이 개시됐는지에 대한 해석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통보받은지 5시간 여 만에 당 대표의 징계 ‘처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징계 의결권만 있고, 그 처분권은 당 대표와 당 대표에 위임받은 자에 있다는 규정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이에 따라 징계 처분의 효력이 개시됐는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준석 측과 윤핵관 측이 본격적인 권력 암투를 벌일 조짐이다.
이준석 대표는 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연결에서 처음 입장을 밝히면서 “원래 우선 징계에 대해서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이라고 밝혔다.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진행자 질의에도 이 대표는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의결 처분을 당대표나 그 위임 받은 사람이 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리위원장 판단으로 결론을 낸 것이냐’는 황영찬 CBS 기자 질의에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통지했다”고 답했다. 재차 ‘그러면 어제 징계 의결을 한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권 원내대표는 “그렇다.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가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권한 대행 체제가 계속 되는 것이냐’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미 징계 이후 상황에 대한 법리 분석과 판단을 일사분란하게 다 해놓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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