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의 '징계없다' 발언 이후 여당도... "법에도 눈물이 있어, 이번 사안 예외로 해야"
윤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최대 파면 혹은 해임이 가능하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연가·병가 등을 내고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추모집회 참석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나선 만큼, 전날 추모집회 참석 교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대해 그는"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며칠 사이 또 다시 세 분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라며"지난 20~30년 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겠다"며"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 당정, ‘공교육 멈춤의날’ 대책 논의···윤재옥, 49재 추모제 참석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4일 예고된 초등학교 교사 집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주호, 연가 내고 49재 참석 교사에 '최대한 선처 검토'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연가·병가 등을 내고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이번) 추모를 계기로 해서 교권 회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김 의원이 추모제에 참석한 소감을 묻자 '우리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선처해달라'…이주호에 입장 전달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교사들이 다수 참여한 것을 두고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으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럽급여’ 논란만 키우고…윤재옥 노동특위 소득 없이 만료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특위)가 지난 8월 말 아무런 발표도 내놓지 못한 채 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병욱 “불법집회라더니, 윤재옥·이주호 왜 다녀왔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49재를 맞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퇴임 교사의 연대 '선생님들 이렇게 모인 건 처음 봐... 나도 힘 싣겠다'[현장] 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 부산 2500여명 교사들 추모집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