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반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중심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경위와 이른바 ‘북풍공작’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진행됐으며 오후 6시 54분께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은 두 번째 대면 조사다. 두 차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비군인이라도 군인과 공모한 경우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외환 혐의 사건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된다며 사실상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군 투입 등 범죄사실이 기존 내란 사건에 포함돼 있는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에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반란 혐의 조사에 이어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북풍공작 시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날 조사에서도 해당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첫 조사에서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향후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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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란 우두머리 혐의 특검 조사 국회 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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