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통신과 인터넷의 중요성을 다시 인지하게 되었다. 이번 상황을 통해 통신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상황을 전달했으며, 통신사들은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 네트워크 관리를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국민들이 이동통신· 인터넷 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대내·외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온라인 뉴스 속보가 빠르게 전해졌고, 메신저로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시절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 전개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포고하자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국회의사당이 자리한 여의도 전경과 무장한 군대와 경찰이 이동하는 주요 도로, 하늘에 뜬 군용헬기, 시민과 군인 사이에 벌어진 언쟁 등을 담은 사진 및 영상을 포털과 메신저에 업로드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계정이 정지된다는 가짜 뉴스나 탱크가 움직이는 합성 사진이 돌기도 했지만 빠르게 정정됐다. 그 사이 통신망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통신량 폭증에 대비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위해 대기하는 등 책임을 수행했다. 다행히도 통신 트래픽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별도 지침이나 특별 조치를 담은 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망을 차단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계엄법 제9조에 의거하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통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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