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교육부에 5살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했으나, 이를 맡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21명 중 16명이 공석이다.
공론화 나서야 할 국가교육위는 출범도 못해 1일 오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질의응답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이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 강구하라’는 지시가 나온 지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 없다”고 물러선 건, 교육현장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을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한 결과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에 학제 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했으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앞당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제 개편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박 부총리는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4년이 아닌 12년에 걸쳐 취학 대상 아동을 1개월씩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어, 일정에도 없던 ‘도어스테핑’을 자청해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2일에도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입장 발표가 잇따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충분한 사회적 협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만 5살 조기 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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