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무서운 약속, 한반도가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 북한 윤석열 러시아 한반도_평화 윤창원 기자
지난 4월 20일 북한 외무성은"우크라 위기, 미국이 고안한 인위적 책동의 산물""미국, 대리전쟁으로 패권 유지"를 주장하며 러시아를 옹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중국-북한을 잇는 동맹의 실체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으며, 3.8선이 한반도와 국제관계의 경계선임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그 68년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기억할 수는 없다. 남과 북의 무수한 사람들이 이 어정쩡한 평화 속에서 고통과 억압을 겪어왔고, 전쟁과 다름없는 인명의 희생이 수없이 거듭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도 민주화 진전에 따른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이 있었고,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여는 훌륭한 하모니를 연출해 내기도 했다. 비록 주변 국제환경이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를 제약했지만, 그 역사의 동력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용암처럼 도도히 지표면 밑을 흐르고 있다.한반도는 20세기 냉전의 대리전을 이미 치렀고, 또 다시 그 이상의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현장'이다. 20세기 냉전의 시작은 사회주의/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적대적 대결이었다. 사회주의의 출발은 '인간의 얼굴을 한 문명'이었지만, 이젠 사회주의/공산주의도 권력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냉전과 대결구도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공존의 근원적인 장애와 구조적 모순을 이루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한반도 평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사이의 평화공존을 이루고, 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길에는 여야와 보수진보가 따로 없으며 누구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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