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금 장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43일 만에 체포하여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이송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야간 조사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의 구금 장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이송하여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 문제로 제3의 장소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느냐’란 질문에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 ”라며 “(신병 책임은) 서울구치소 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는 공수처 청사와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야간 조사가 이뤄지는 등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을 청구하기 때문에, 조사가 길어진다면 서울구치소 로 가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야간 조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동의해 철야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면 사실상 독방에 해당하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교정시설 입소절차’를 앞서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신분대조, 간이 신체검사(내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신체검사), 간소복 착용,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구치소는 하루만 살더라도 알몸에 가까운 신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별도의 독거실로 거처가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규모인 6.56㎡(약 1.9평)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금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구치소의 이날 저녁 메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구치소 1월 식단표가 널리 공유되었는데 이날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 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구금 서울구치소 공수처 조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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