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독특한 위치와 권력 남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독특한 위치와 그로 인한 논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2013년 검사 시절부터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적폐청산을 실시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의 태도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그의 권력 남용과 비상계엄 선포는 그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은 독특한 존재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에게 한때 사랑받고 미움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은 2013년 검사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수사팀장을 맡아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했다. 그해 10월 서울고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윤석열 을 만든 서사의 시작이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엄호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윤 총장’은 진보 진영의 증오 대상이 됐다. 이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으로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이 심화하자, 졸지에 보수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와 ‘의리’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감시해야 할 최고권력자가 존재하는 한, 합리화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둘은 양립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결정적 시기마다 선택한 것은 ‘내 사람’을 지키는 의리였다. 채 상병 사망 사건만 해도 책임져야 사람을 책임지게 했으면 될 문제였다. 내 사람이었어도 의리를 저버리면 적이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총선 전 김 여사 문제를 지적하자 가차 없이 내치려 했다.

비상계엄을 발동하고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군을 국회로 보낸 것도 법치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오판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나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받아들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을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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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검찰 적폐청산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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