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민경제' 속에는 '국민'이 없다 화물연대 화물노동자 국민의_희생 김용균재단 국민경제 김건수
요즘엔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대학생들은 여름이 되면 농촌을 찾아 일주일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 과거엔 농민학생연대활동이라고 했으나, 요즘엔 농민봉사활동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이 '농활' 중에는 하루를 정해 저녁시간 마을회관에 다 같이 모여 소위 말하는 농민문제를 함께 알고 익히는 시간을 가진다.
그런데 정말 화물노동자들이 귀족노조이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이기적 집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화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4~16시간을 일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돈은 300~400만 원이라 이를 시급으로 따져보면 1만 원이 겨우 넘는다. 이마저도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 장시간 과로노동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근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구조상 하루 14~16시간의 과로노동을 피할 수 없었다. 즉, 한국사회는 화물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정도면 화물노동자들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은 봉사가 아닌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저버리고 국민경제를 운운하니, 국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현재의 구조와 전혀 다르지 않은 행보이다.사실 이는 화물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앞서 쌀값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 위에 서 있다. 지난 코로나19 동안에도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고 정부의 성과라며 스스로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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