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방통위 공석 방치…“한 명만 남을수도” 최민희 100일째 외면, 위원장 31일, 김효재·김현 8월 임기만료 임기후 ‘여 3 야 2’로 역전 가능…KBS·MBC 방송장악 시간문제?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입맛 맞는 KBS 사장 임명 위한 것”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오는 31일 한 전 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된다. 최 위원 임명도 100일 넘게 하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전체 5명 위원 가운데 3명이 위원회를 운용 중이다. 내달 23일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도 임기가 끝난다.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3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데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진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 건너 불 구경”이라며 “이동관 카드를 고집하면서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은 계속 미루고 있고, 김효재, 김현 위원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공문은 국회에 도착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고,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전체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도 비판이 나온다. 애초 19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논의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았다”며 △장 위원장의 파행 운영 사과 △우주항공청 7~8월 처리 약속 요구 △KBS 수신료 문제나 방송 현안 논의 요구 등이 얽혀 정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다고 했다.
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잔여 임기가 종료되고 새 위원들로 채워질 경우 이전까지의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3인 비율이 역전된다. 현행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 한다”며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2인, 여당 1인 등 정부·여당 추천 몫이 3인, 야당 추천 몫이 2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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